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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의 현대화적용 이해 4] 현대적 실현 및 적용 가능성의 모색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적용가능성과 국정운영의 적용원칙 및 국정운영상 해결과제 강구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02 [02:23]

[홍익인간의 현대화적용 이해 4] 현대적 실현 및 적용 가능성의 모색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적용가능성과 국정운영의 적용원칙 및 국정운영상 해결과제 강구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02 [02:23]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화 이해와,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정운영관련 적용이론을 강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본 내용에서는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구분,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범주 등의 상대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살펴 보고, 국정운영 상의 적용원칙 및 국정운영상 해결과제에 관한 분석결과 을 설명한다. 

 

설명내용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d3uL-B_J3YY&t=8s

 

필자는 정연식(1983), 서보근(2012), 이장희(2003), 정영훈(2013)과 박금해(2015), 김철수(2015)의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개인과 집단, 인적 속성구분,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범주 등의 상대관계를 반영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성통・공완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으로(김광린, 2015) 신분・계급 등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국정운영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한 2)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3)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4)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의 인적 구분・속성별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국정운영 계획・집행・점검・평가 등의 제반단계 또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법령・제도와의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의 실시를 통해, 6) 어느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각각 몫에 비례하여 배제나 차별이 없이, 7)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보완 등 재세이화와 같은 실행역량에 의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적용・시행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국정운영의 적용원칙을 정해 볼 수 있다.

 

이제 국내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완화, 국민들의 행복지수 상향 등을 위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상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이롭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 내용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상 필요한 해결과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특정의 국정운영 사안별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상의 실행역량 발휘,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적 판단기준 등으로 들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신문기사 원문은 링크 https://www.pluskorea.net/293022를 참조바란다.

 

*필자/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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