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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지원 예산 조정관련 기자 회견문 전문
(2023. 3. 9[목) 10:00, 중회의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정을 살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행정학자, 인문학자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37만 아산시민의 교육 향유권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지원 예산을
일부 조정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육은 엄연히 국가 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보조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교육사업의 대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교육의 예산체계를 법률로 잘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국가에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자동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세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려 81조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예산을 쓰지 못한 미집행분이 급증하여
1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한 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재정을 분석하는 독립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교육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금에 적립해두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남교육청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기금 등이
총 1조 785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이
지금껏 꽁꽁 숨겨 놓았던 사실은
우리는 지난해 연말경에서야 알고 경악했습니다.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고르게
교육수혜로 돌려주라고 교부한 혈세입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이렇게 쌓아놓은 여유 재원을
본연의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기는 커녕
기금은 감추어 놓은 채
보조적 역할이 소임인 시군에게 본질적 교육사업마저
떠넘겨 왔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교육 사업에
이미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습니다.더구나, 지속적 도시성장에 따라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십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매년 약 200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은 당연히 지원해왔고,
덧붙여 매년 약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수십 가지 교육 지원 사업에 투입해 왔습니다.
사실 이는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집행하고,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은
아산시가 지방비로 보조한다는
역할 분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급속한 도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많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도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할 만큼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충남교육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23년도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16억원까지 마련해야 했고,
북아산고 개교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 18억원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총 16개의 학교 신설을 위한
승인 또는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교복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도
교육관련 예산이 수백억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교육청이 설정하고
시·군이 보조적으로 참여토록 한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특정학교,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선8기 아산시정 철학인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사업 성격 및 역할에 맞는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였고,
사업조정 내용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과 진통도 있었지만
지난 2월 6일
제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함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교육지원 예산을 조정하여 확정했습니다.
교육사업을 조정하면서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교육청과 아산시의 재원이 함께 투입된
공동사업은 전체를 국비로 대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청이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되,
아산시비가 빠지는 부분은
교육청이 쌓아놓은 교육재정기금에서 교부받아
추경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에
‘농산촌·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의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청 주관 사업이지만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사업은
계획대로 시에서 모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아산시는 일부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인 충남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산시가 일부 조정한 사업들에 대해
당초 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인 만큼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아산시가 조정한 사업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론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충남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이 아산시의 조정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오도·왜곡하여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육청 지원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 이후의 아산시의 교육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던 예산 중에
절약한 혈세는 아산시만의 특성화된 교육지원사업으로 다시 소중하게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비 8천3백만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했고,
오히려, 시비 예산을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송남중을 포함하여, 소외된 외곽지역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만원씩
고르게 지원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더 확대합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초·중 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지역부터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분야와 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 관악단’ 등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딩, 인공지능, 영상편집, 그래픽,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 직속기관인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아산형 교육모델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중심기관이 될 것입니다.
아산시장이 이사장을 맡아 책임지고
교육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조사 등 향후 조사 연구를 통해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충남교육청이 쌓아놓은 재원에서
아산시에 적절한 교육예산을 배정받아
아산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산시는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특히 열악합니다.
공주시는 인구 10만에 고등학교 10개,
논산시는 인구 12만에 고등학교 1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37만 인구에
고등학교가 10개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 아산의 고등학생들은
학교당 학급수(32.2), 학급당 학생 수(28)가
충남 최고여야 합니까!
고등학교 1개교당 담당면적은 천안의 두배에 달합니다.
(아산: 54.3㎢, 천안: 27.7㎢)
아산시는 고등학교의 과밀화 해소와
통학거리 단축을 위해
충남교육청에
학교 신설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예산 배정도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지원청 학생 수 대비
대략적 예산 배정을 살펴보면
아산시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보령시는 146%, 공주시는 136%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학생 수에 맞는
형평성 있는 적절한 교육예산 배정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에 애쓰셨던
아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지만 연초 집중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 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예정적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알고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안겨주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조정된 예산을 충남교육청으로 하여금
차질없이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도 끝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혈세를 효과성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교육사업 국비 담당의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우리 아산시 사례를
지난 2월 23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4개 시·군에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교육청이 어렵다거나 부족하다면 지원해야지만
지금처럼 1조 이상을 쌓아
재정이 높은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도에서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등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재정부담 주체 구분과 교육예산 부담 비율
재조정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지원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단순히 전년도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의 교육 정책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는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이며,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도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세력들의
현 상황에 대한 교묘한 왜곡과 정략적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다각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9일
아산시장 박 경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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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