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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1/29 [11:14]

尹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김시몬 | 입력 : 2022/11/29 [11:14]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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