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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립 벌집에 ‘대기발령’ 기름 붓자 ‘이재명’ 나섰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7/24 [17:36]

경찰 독립 벌집에 ‘대기발령’ 기름 붓자 ‘이재명’ 나섰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7/24 [17:36]

▲ 이재명 의원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조직의 반대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진다. 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1시간여 만에 대기발령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힌 것.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면서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면서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다.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면서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면서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선 이후 각종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아끼던 이재명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시도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주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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