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는 14일 ‘신항’명칭을 결정할 예정이였으나 확정하지 못하고 ‘각하’시켰다.행정협의조정위 이날 오후 세종로 제1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신항명 명칭관련 형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협의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신항’명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장 등과 다시 협의도 가능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의 지시로 항만 명칭을 결정할 수 있어 모든 권한은 총리에게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회의에 참석, 부처와 시·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강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 명칭조정위원회 15명중 14명이 부산신항을 원하고 있고, 만약 지자체간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3의 명칭에 ‘부산·진해’정도를 포함해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시장도 “97년부터 명칭을 사용했고, 외국 선사들이 부산신항으로 알고 있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명칭은 부산신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또 “신항 부지 82%가 경남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부산 땅이 더 많다”며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선사들이 부산신항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진해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항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신항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산에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강력히 반발했다. 김 지사는 “도민 120만명이 서명했고, 지난 8월 진해에서 진해항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때에 해수부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며 “해수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고, 정부의 원칙이 왔다갔다 하면서 대원칙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순방외교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해양수산부가 조정안으로 내놓은 지역명을 제외한 제3의 명칭과‘신항’또는 ‘서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해수부 안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산시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적 브랜드와 관련, “부산항은 교통, 물동량 처리 등에 있어 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며 “양자의 명칭을 넣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신항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칭에 ‘진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해수부가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에 법을 개정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측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각하’결정에 대해“무능한 정부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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