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 임차인 피해 구제해야

- 부산항만공사, 지난 6월 부산드림하버(주)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 임차인 30명 보증금 총 31억8천만원 재산상 피해 우려 - 부산항만공사-사업자 간 충분한 상호협의 필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13:00]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 임차인 피해 구제해야

- 부산항만공사, 지난 6월 부산드림하버(주)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 임차인 30명 보증금 총 31억8천만원 재산상 피해 우려 - 부산항만공사-사업자 간 충분한 상호협의 필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0/13 [13:00]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13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20196월 시행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밝혔다.

 

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북항 ()연안 여객 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부지 내의 연안 유람선 운항 및 선착장 앞에 들어설 오션 테라스몰에 각 호실을 장기임차하여 작은 상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7월 북항 유람선 운항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9월에 드림하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96월 부산항만공사-부산드림하버()유람선 운항 및 부대시설 상업개발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해 622일 북항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 협약을 해지하였고, 부산드림하버()는 협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현재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사와 사업자 간에 다투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논란이다. 공사는 드림하버측이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협약 해지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드림하버측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이 정해져야 보증보험이 발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 것은 공사의 일방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전승인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논란이다. 공사는 드림하버측이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2169건의 임대차 계약을 사후승인했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총 30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출자자 구성원 지분 변경논란이다. 공사는 연안 여객부두 운항사업 관련 지난해 1028일 대체 선박 투입을 승인했다. 지분변경은 선박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공사가 도입을 허락한 상황이었다. 드림하버측은 출자자 지분변경이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면 대체 선박을 왜 승인했는지 되묻는다.

  

김승남 의원은 협약 해지로 3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의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무고한 민간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 이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했으니 지금이라도 공사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js-2158@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전남도, 11월 전통주에 담양 ‘천년담주’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