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유림은 산림청의 존립가치이며 경제림조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국유림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림청은 2019년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통해 2028년까지 국유림 179만ha(28.3%)를, 2058년까지는 국유림 224만ha(35.5%)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사유림 매수실적은 감소추세로 2011년 10,871ha에서 2015년 8,271ha, 2020년 4,867ha로 지난 10년간 55.2%의 감소율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총 사유림 매수면적은 165만ha(26.3%)로 2058년까지 224만ha(35.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1만5천ha씩 38년간 모두 59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속도라면 국유림률 3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림 매수 예산단가가 지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관련 산림청 예산은 매년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매입단가는 ha당 2010년 740만원에서 2020년 1,050만원으로 껑충 오른 반면 예산단가는 2009년 이후로 꾸준히 500만원으로 동결됐고, 사유림 매수 예산은 2011년 856억원에서 2020년 569억원, 2021년 439억원으로 감소했다.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 수립 당시에도 목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됐으나 여전히 국유림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산림청이 충분한 예산 확보도 없이 사유림 매수 계획만 늘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격”이라며 “소유주가 산을 헐값에 팔기만을 기대하는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국유림률 35.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유림은 곧 산림청의 존립가치”라며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경제림조성을 위해서도 국유림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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