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담배·술값 인상' 논란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에 따른 논란에 선을 분명히 그은 셈이다. 해당 계획에는 고위험 음주율·흡연률 등을 줄이기 위해 주류 및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특히 2030년까지 담뱃값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결국, 이 방안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로 이어졌다.

특히 야당도 관련 보도에 즉각 반응하면서 '각'을 세우던 터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 공식답변 있었는데 보도 확산돼 국민 혼란스럽게 해"

한편, 정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주무부처의 설명에도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담뱃값 인상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2차 회의'에서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갖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보도로 국민 혼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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