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바다의 환경오염을 측정·분석하는 정부인증 기관들이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8년 이후 작성된 해양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퇴적물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가 조작됐다”며 해양환경평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도관리: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채취, 분석하는 과정과 인력·장비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 활동

최근 2년간 실시한 항만건설 사업 25건의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출처 : www.eiass.go.kr)에 따르면, 해양퇴적물 중 PCB, PAHs가 검출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고 수은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보고됐다. 심지어, 전체 사업 중 15건의 사업에서 오염물질 측정대행을 맡았던 A업체는 “모든 사업구역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제공받은 <전국 연안 퇴적물 중 수은, PCB, PAHs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오염물질은 모든 연안에서 일정 부분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광양항 묘도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평가대행업체들은 “수은, CN, PCB, PAHs 등 오염물질들이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됐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작성된 ○○대 석사학위논문에서는 평균 137∼213ppb 수준의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김 의원은 “현재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오염물질 측정·분석하는 업체들은 모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정도관리 기관 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국가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실은 “정도관리 사업인증을 받아 해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현재까지 진행 중인 B업체에서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40개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10,027개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12.5억원의 사업비를 편취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항만건설 공사시행사측으로부터 △과업지시서 조작을 의뢰받거나 △측정결과의 함수조작을 통한 축소 △검측항목의 삭제 △데이터를 측정하고도 수기로 조작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조작했다고 한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는 업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면 재조사 등 국가인증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기관의 노력 필요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업체들에 대한 인증 취소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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