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월7일)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 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추가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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