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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하고 범죄수익 몰수하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8/30 [07:55]

국회는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하고 범죄수익 몰수하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8/30 [07:55]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200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중항쟁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 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24년전 5·18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5·18가해자 전두환 신군부가 39년간 누린 범죄수익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광주시민을 대량학살해 헌정을 전복하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참모총장 등 핵심요직을 누렸다. 집권기간 전두환은 밝혀진 것만 해도 9500억원의 정치자금을 강제로 거뒀다. 30여년간 아파트 값이 무려 47배가 올랐으니 지금은 천문학적 거액이 되었다. 신군부 일당은 저마다 기업과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깊이 뿌리내렸다. 그동안 5·18농성단은 21차에 걸친 행동의 날을 통해 가해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진실을 캐물었다. 집회 때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그들의 초호화 대저택과 고급 아파트 및 엄청난 재산이었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학살의 댓가로 쌓은 그들의 부정축재 범죄수익을 낱낱이 조사하라!

 

둘째, 국회는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는 5·18피해자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히라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독재 기간 5·18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일자리 얻기도 어려웠다. 그 결과 5·18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빈곤의 나락에 떨어졌고, 부상과 분노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졌다. 2006년 조사 당시 당사자의 41.2%, 유족의 76.9%가 월 10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으로 생활했고, 지금까지 60명 이상이 생활고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유공자들이 매달 받는 생계지원금도 없이 39년간 질병과 빈곤에 시달려온 이들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왜곡하는 자들의 거짓선전을 중지시키라!

 

셋째, 국회는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 신군부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라

전두환 신군부는 1996~97년의 사법단죄를 통해 겨우 14명만이 헌정질서 문란 내란목적 살인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아직 102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버티는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이 수십조에 달할 것이라는 풍문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 수천억대를 거뜬히 넘는 파주-연천의 전재국 부동산, 서소문의 전재용 빌딩 등을 통해 그 일단이 증명되고 있다. 현행법인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국외 유출 은닉재산까지 모두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자인 전두환 신군부에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 국회가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한 후 지금까지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땅이 환수되었다. 5·18가해자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39년간의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라!

 

넷째, 국회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입법과 아울러 5·18진상조사위 출범을 조속히 실행하라

역사의 정의는 가해자가 사법적으로 단죄되고 경제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당할 때 비로소 성취된다. 지난 2월 여야의원 166명 공동발의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발의된 이후 7개월 동안 국회는 당리당략의 충돌에 따른 공전을 반복해왔고, 앞으로의 통과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요,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의 절도행위다. 국회는 역사적 사명과 민의를 받들어 합의대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 아울러 지연되고 있는 5·18진상조사위를 즉각 출범시켜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으라!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08.29.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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