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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피고, 첫 번째 재판 열리던 날,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당해
파산부장시절, 현 시가 5백억 원 파산재산정산에서 위탁자 등 단 돈 10원도 못 찾아
임종헌 피고, 첫 번째 재판 열리던 날,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당해파산부장시절, 현 시가 5백억 원 파산재산정산에서 위탁자 등 단 돈 10원도 못 찾아[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일미 기자]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인단 사임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 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난 1월 30일 임 전 차장의 재판이 파행된 이후 40일 만에 열리는 첫 번째 정식 재판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소송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이후 올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약 30분 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 전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인 10인을 대표하여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권영길 대표와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은 증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42쪽에 달했다. 이 고발장 내용을 촛불계승연대가 별도로 요약하고 인쇄하여 기자들과 약 20여명에 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배포했고, 참석자들은 고발장 요지를 낭독했다.
고발장 요지와 보충설명 등에 따르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돈 1원도 안 줬다.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하 원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었다. 또,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하여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고발인들은 임종헌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몰상식하게도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종헌이 내린 이처럼 지극히 이례적이고 파렴치한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즉, 파산관재인은, “2010. 10. 7. 보고 시 당시 수석부장님(*임종헌 파산부장을 말함)께서는 민원인(*위탁자를 말함)이 신청한 신수탁자 선임사건에서 위 민원인의 신청취지와는 달리 뜻밖에 직권으로 본 파산관재인을 신수탁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이어(*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특별히 각주를 붙였는데, ‘당시 본 파산관재인은 주심 판사님을 통해 자신이 신수탁자로 선임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부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라고 각주를 붙였다)
신탁재산 매각대금 245억 6천만 원 중에서 판결 상 확정된 150억 원을 한국부동산신탁의 대여금으로 파산재단에 우선 귀속시키고, 나머지(95.6억 원)는 신수탁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신탁채권자들(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 채권자)에게 변제”(한부신2015-57호 제9면)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 뒷부분이 사기정산의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임종헌이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배임이란 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③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또, 특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액수를 구분하여 가중 처벌한다(개정 2016. 1. 6., 2017. 12. 19.). 예컨대,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밖에도 특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김선홍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뒤를 이어 위탁자이자 수익자로서 신탁재산 매각대금 정산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동방산업 대표 김창우가 인사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발인 공동대표이자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권영길 등이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양승태 주도 6개월 시효소멸 무효선언 및 민사재심투쟁 개시선포 기자회견문]
법원은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이 저지른 사법농단은 공정성의 가치를 파괴하고 심각한 혼란을 조장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거의 40여 년간 인권을 탄압받았던 피해자들은 정치재판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피해를 당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투쟁한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등 긴급조치에 항쟁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전두환 군사반란 독재정권이 자행한 모진 탄압에 시달렸던 피해자 일동은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이삼중적 중층적 피해자로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형사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5년간 보장되어 있다. 입법기관도 아니고 위헌재판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양승태 사법부는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피해배상 청구기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피해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훼방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자신이 행정부 공무원이라도 된 듯 국가예산을 절약한 재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이는 피해배상 자체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위헌적인 폭거와 다름없다. 민청학련 사건 동지 중에는 유인태, 이병철, 이상우 3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동지 이외도 다수 동지들이 가족피해 배상청구 권리 등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동일한 사유로 패소했다.
이러한 피해는 민청학련 사건 동지와 가족들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7년을 복역한 재일동포 유학생 조작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치바상과대학 김원중 교수도 약 한 달의 차이로 국가 배상 소송이 각하되었다. 이밖에도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다수의 조작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동일한 사유로 거부되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횡포로 억울하게 장기 복역했던 비정치적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국가배상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대체 변호사도 모르게 소송규칙을 멋대로 바꾸는 사법부가 과연 법률 전문가 집단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농단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6개월 시효와 관련된 것만이 결코 아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대상자로 인정하고 고작해야 쥐꼬리 같이 적은 액수의 민주보상금 또는 의료지원비와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발생한 피해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자부터가 아니라 민사소송 사실심리 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유신독재시대 박정희가 민주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라고 내린 행정명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지만 합법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피해 배상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 또, 이들은 군사정권시대 발생한 각종 노동탄압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만 한다는 책임 자체를 회피하고 있거나 매우 인색하게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긴급조치 1호와 4호에 불복하여 거의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억눌려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독재체제가 누구누구는 민청학련 구성원이며, 아무개는 아니다하면서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군사재판에 넘겼던 서강대 동지들을 비롯한 여러 민주인사에 대한 배상마저 차별했다.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법관들이 저지른 각종 비행은 촛불정부가 수립된 이후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핵심적인 공통점은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사법농단 행위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여 박근혜 정권에 제시하고 그 반대급부를 챙기려고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법농단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출범한 지도 거의 두 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원상회복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피해배상은 법적 흠결과 까다로운 절차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수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형식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땅에 떨어져 시궁창에 파묻혀있는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비리와 적폐를 정화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사법농단은 물론 국가폭력, 국가불법행위 등 불행했던 과거사에 기인하여 발생했던 모든 피해를 국가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상회복과 보상 및 배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라!
- 군사정권 시절 발생했던 각종 과거사 중 현행법으로 피해보상과 배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즉각 신속하게 진행하라!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즉각 번복하여 확정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하라!
- 배상 청구 6개월 소멸 시효를 적용한 위헌적 판결을 즉각 시정하라!
우리는 이상과 같은 4가지 요구들이 6개월 시효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말만으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위 4대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민주국민과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6개월이면 소멸한다는 판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사재심투쟁을 개시할 것을 엄숙하게 선포한다.
2019. 3. 12.
민청학련동지회,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이 기자회견 취지 찬동 단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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