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마을에 걸린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대 현수막, 강동면 사무소는 이 현수막들을 두 차례나 떼어내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남권

강릉시 강동면 한 마을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건립이 허가된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강릉시에발전소 건립취소를 요구하고나섰다.더욱이 업체 측이 가짜 주민동의서를 시에제출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릉시 도시과 "공청회는 법적인 필수 조건이 아니라 주민 동의 필요없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30일,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마을 인근에 우드펠릿(톱밥을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목질계 바이오원료)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설비용량 9.9MW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 ㈜인코테크는 본격적인 발전소 건립을 위해 다음 행정절차(건축허가 신청)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들어설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이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당 업체의 부탁을 받은 마을 이장 A씨가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연 뒤, 발전소 건립을 동의하는내용의 ‘주민의견서’를 만들어 업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대다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발전소 건립은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업체는 발전소가 들어설 모전1리 이장과 반장 등 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가 첨부된 이 서류를 주민설명회 사진과 함께 강릉시에 제출했고, 강릉시는 이를 참고해 ‘서류심사’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하지만 강릉시에 제출된 이 서류들은 모두 거짓이었다.‘주민의견서’는 업체의 부탁을 받은 마을이장 A씨가 혼자서 작성했고,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는 ‘사업설명회’와는 관계없는, 마을 반장회의 때 받은 참석 확인 서명부였다.

또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 추진하던 A이장은, 주민들 사이에 발전소 문제가공론화되는 것을 꺼린 것으로보이는 대목도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A이장이 연 사업설명회 또한일부 주민에게만 개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참석자를 제한했다.운영위원과 10개 반 중 일부 반장만을 특정해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문자로 공지했고, 결국 마을에서는 14명만 참석했다.이 마저도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발전소 건립에 반발하며 도중에 자리를 떴다. 그럼에도 A이장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장건설을 양해한다"는 내용의 주민 의견서를 작성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고 두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에 치러진 마을 총회에서도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심지어 마을 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발전소 건립 여부를 공개적으로 물었지만A이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A이장이 일부 마을 일을 총회장에서 꺼내지 말라며 발언 자체를 막았다"고 전했다.

▲ 강동면 모전1리 이장 A씨가 주민들 몰래 직접 작성해 업체에게 넘겨준 화력발전소 찬성 의견서, 강릉시는 이를 참조해 발전소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김남권

A이장은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 의견서는 나 혼자 만든 것이 맞다”라면서“일자리 창출 등 마을에 도움이 되게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의욕이 너무 앞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마을을 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 제출된 반장 명부는 실수로 넘겨준 것이고, 며칠 뒤실제 참석자 14명이 서명한 서류를 업체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반대 주민 돈으로 회유 시도 " 폭로

이런 사실을 올 1월에야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주민들도 모르는 발전소 건립 허가가 날 수 있냐"면서 강릉시청 관련 부서에 항의 방문하고 300여 명의 주민이 이름을 올린 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을 강릉시청 민원실에접수했다. 또한강릉시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발전소 건립의 부당하다고 호소중이다. 특히 조작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일부 반장들은 "고소하겠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발 과정에서강동면사무소가 건립반대 현수막을 못 걸게 방해한일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B씨는 “무슨 이유에선지마을 주민들이붙인 현수막 8장을강동면 사무소에서 두차례나 걷어가 되찾아오기를 반복했다"면서"왜 관공서까지 나서서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또“화력발전소 허가가 이미 난 상태인지난해 12월 주민총회에서도 아무런 설명 조차도 없었고, 총회 때 발전소 소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장이 막아서 묻지도 못했다”면서 이어 “지금 화력발전소가 마을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공개된 것이 없는데, 이건 마을에 누군가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소업체 관계자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모전리 반장 C씨는"지난해 12월, 발전소 대행사 관계자가 C반장 집으로 찾아와 협조를 요청 했다"면서 "발전소 오는거 싫다“고 거절하자,관계자는 오만원짜리가 살짝 보이는 두툼한 흰색봉투를 꺼내 방 바닥에내려놓고 나가려 했다.그래서 봉투와 함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 강동면 모전1리 마을이장 A씨가 주민의견서에 첨부한 반장 서명부, 이 서류는 허위 서류로 확인됐다. 김남권

마을주민들 "김기영 의원이발전소허가 내용을 모를 수는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

또한 주민들은 이곳을 지역구로 둔 김기영 시의원이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발전소 건립 같은 문제를 마을 이장 혼자승락하고 주도했다는 것은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김 의원의 침묵은 결국 묵시적 동의가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의원은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대하면서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마을 주민들이 김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마을 모든 일을 이장한테 위임하고 나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A이장이 연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는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설명회가 끝날 무렵 김 의원이 마을회관으로 왔다”면서 “김 의원이 참석한 지난해 총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말이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위험한 답변 "법적 문제 없으면 그만"

한편 강릉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도시과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필수요건이 아니라도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충분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마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이고, 주민설명회 사진 등이 제출됐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게 모두 공지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다소 이해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업체가 제출한 주민의견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있다는 것은 들었다.하지만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이 서류들이 개발행위 허가에 영향을 미쳤느냐’거 묻자 “내가 그 질문에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반면전기사업허가를 해 준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소 허가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곧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활동에 나설 것이라고예고했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장에게 동의서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로 서류가 만들어진 것인지는 몰랐다"며 "우드 펠릿 화력발전소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만큼 마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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