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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나경원 그리고 일본 아베의 노골적인 하노이 회담 몽니

26일 자한당 긴급 총회.."종전선언 섣불리 추진" "한국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2/27 [09:14]

조선일보와 나경원 그리고 일본 아베의 노골적인 하노이 회담 몽니

26일 자한당 긴급 총회.."종전선언 섣불리 추진" "한국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정현숙 | 입력 : 2019/02/27 [09:14]

 반도 평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는 뿌리지 말아야!

 

▲ 27일자 조선일보 1면

 27일 조선일보 1면 기사

 

북·미 종전선언장에 가지 않으면 평화협정 당사자가 아닌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좋은 성과로 한반도에 평화라는 봄바람이 불기를 모두들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못마땅하고 불편한 평화를 훼방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수 정론지라고 자임하는 국내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방이라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몽니를 부리는 일본 총리 아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인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25일)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북미 2자간 합의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종전선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됐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절체절명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평화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전쟁과 대립 끝났다는 평화 메시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가 종식되는 만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무장해제, 안보해체만 가져온다"며 "북한 비핵화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령부 해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도 일본에 대한 시각은 판이했다. 지난 17일 "미국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관계를 제발 부탁한다. 사이 좋게 지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신의 한수에 출연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등으로 꾸려진 의원외교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소개하며 "설리번 부장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미 의회 지도자도 전부 한일관계를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에 있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한미일 공조 없이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리번 부장관이 이석하자마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작심한듯이 아빠가 야단치고, 엄마는 잘해주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했다"면서 "결국 남북관계가 너무 빨리 나간다는 뜻이었다고 준비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회 지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북한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면 남북, 미북, 한미 등 3개가 아귀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북한만 협상에서 갑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 친일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의 논지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지난 26일 자 조선일보 논설 기사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내용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도출되는 것을 지극히 염려했다.

 

27일인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영변核 부분폐기도 장담 못할 하노이 담판’이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선 회담을 앞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제 스타트에 돌입한 하노이 회담을 내내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북·미 둘이서 종전선언하면 평화 가면을 쓴 절체절명의 안보위기가 초래된다. 우리는 나라도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실은 외면한 채 과대한 호들갑으로 부풀리고 있다. 그냥 평화가 싫고 냉전 상태가 돼야 본인들의 득세가 유지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의사를 이미 누차 표명한 만큼, 여기에 국한된 합의라면 북한에 또 속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하고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로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앵무새같이 똑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동일한 시각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입장만 내놓고 비난하면서 벌써부터 2차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고 초를 치려 한다.

 

이들의 그야말로 끊임없는 견제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 폐기의 신고·검증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화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싱가포르 1차 회담과는 다른 아주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 전쟁의 경험을 치른 4개국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 청와대가 지난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였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다.

 

지금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 말은 현재 한반도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라는 휴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인 휴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상태’ 혹은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상태’로의 변화다. 그러면 한반도의 미래는 단 하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쪽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그렇지가 않다. 거기다가 일본 아베 총리까지 말이다. 26일인 어제 조선일보는 ‘한국 빠진 6·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라는 사설을 살펴보면 북미 상회담에 대한 마땅치 않은 조선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사설 일부다.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이날(25일) ‘북한·미국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1953년 당시 전쟁 피해만 입고 통일은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라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빠질 수 있다."

 

한국이 정전협정에는 불참했지만 북·미 간 종전협정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은 북한과 독립적으로 종전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내포돼 있다.

 

우선, 한국이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하다 정전협정까지 불참했다’는 부분이다. 해당 주장은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거나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전협정에 반대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든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전쟁의 경험을 치른 4개국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청와대 주장의 근간에는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전제가 내포돼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를 정전협상 당사자국들 간의 독립적 선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고, 한국과 중국은 이미 1992년 수교했다.

한국과 중국이 빠지고 결국, 북·미만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라거나 ‘나중에 평화협정에서 대한민국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그냥 이회담의 성사를 바라지 않는 어깃장을 놓겠다는, 속셈일 수밖에 없다.

 

일 불편한 심기 드러내 "대북 인도지원·경제협력 않겠다"..화해 무드에 찬물

 

일 "대북 인도지원·경제협력 않겠다"..화해 무드에 찬물

 JTBC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강조했던 일본은 2차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불편을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비핵화에 성과가 있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26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비핵화가 합의문에 담겨도,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일본의 강경한 방침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분야도 포함됐다고 했다.

 

UN세계식량계획, UN아동기금 등 대북 인도지원을 고려 중인 국제기구에 "일본이 낸 분담금을 북한에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대북 경제지원 카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아껴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을 일본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도리어 재팬패싱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이런 태도와는 다르게 중국은 춘절 연휴 특별 수송 기간이 3월 1일까지라 전국 철도가 굉장히 붐비는 시기였지만, 특별 열차가 지나는 곳마다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번 하노이 회담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열차로 중국 대륙을 종단해 베트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철로를 내주고 기관차까지 제공하며 적극 지원하며 우방국임을 과시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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